Wisdom Life

결혼 전 부부가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했다면, 혼인 후에도 각자 1주택으로 계산될까요? 재산세는 각 주택의 소유자에게 따로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개인 명의만 보지 않고, 같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에는 특례세율 판단상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각각 보유하던 주택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는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보유주택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 뒤, 남은 주택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규정에 따라 혼인일부터 10년 동안 배우자를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결혼 전 두 채, 재산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인 1가구 2주택 재산세, 두 채 모두 혜택을 받을까? 결혼 전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했다면, 혼인 후에는 같은 세대에 주택 두 채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세 자체가 부부 합산으로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주택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따로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같은 세대원이 가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별도 조치가 없다면 특례세율 판단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인 전 주택 두 채 모두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혼인 전 보유주택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한 채가 가격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공식 신청서에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할 혼인 전 보유주택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 확인 신청서에는 주택 수...

1.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부가 2026년 6월 26일 공개한 민생 대책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하는 일정이 담겼습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안내(입법예고 등)에는 7월 21일 사전등록과 7월 28일 할인 시작이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고 최신 정부 대책은 2자녀 가구의 실제 할인 시작일을 8월 22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행 날짜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확인하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 자녀 수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이더라도 한 명이 이미 19세가 됐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나뉘어 있다면 등록 과정에서 대상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 수와 나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기숙사나 학교 문제로 주소를 옮긴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가족을 별도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는지는 실제 등록 화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도 이용 중 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 자격을 어느 시점까지 인정하는지도 세부 운영 안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3.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세대당 한 대입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입니다. 화물차나 다른 차종까지 포함하는 ‘12인승 이하 모든 차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와 리스 차량도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 불이 시작돼 옆 차량과 주차장까지 피해를 입으면, 그 많은 손해는 누가 보상할까요?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시행됐습니다. 차주가 따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전기차라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제작·수입사의 참여 여부와 최초등록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상 범위도 내 차량 자체보다 주변 차량과 건물의 피해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최대 150억 원은 내 차값 보상이 아닙니다. 한 번의 주차·충전 중 화재로 주변 차량과 건물 등에 생긴 제3자 대물피해에 적용되는 사고당 최대 한도입니다. 내 차의 대상 여부와 보상 범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1. 내 전기차도 화재안심보험 대상일까? 제작·수입사의 참여 여부와 최초등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 혜택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사고 당시 최초 차량등록일부터 만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차주가 별도로 보험을 신청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 내용과 약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차와 중고차를 따로 나누는 제도는 아닙니다. 중고 전기차라도 최초등록일과 참여기업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언제 구입했는지는 차량 연령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최초등록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2. 내 차가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등록증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먼저 볼 항목은 최초등록일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만 10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제작사 또는 수입사 명칭도 함께 봅니다. 평소 부르는 브랜드명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지사항 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참여기업 및 약관 안내’를 찾습니다. 공...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내용 한눈에 보기 총 구매 가능 금액: 연간 24만 원 지원 비율: 주문 금액의 80% 본인 부담: 주문 금액의 20% 신청 시작: 2026년 6월 17일부터 이용 종료: 2026년 12월 15일 신청 방법: 에코이몰 또는 거주지 행정기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24만 원, 실제 부담액은 얼마일까? 24만 원 전액을 무료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할 때마다 전체 금액의 20%를 본인이 결제합니다. 나머지 80%는 지원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상품 5만 원어치를 주문하면 본인이 1만 원을 내고, 지원금 4만 원이 사용됩니다. 본인 부담금 4만 8,000원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문할 때마다 해당 금액의 20%씩 결제합니다. 금액 구조는 아래처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문 금액 지원금 80% 본인 부담 20% 3만 원 2만 4,000원 6,000원 5만 원 4만 원 1만 원 24만 원 19만 2,000원 4만 8,000원 총 24만 원을 모두 이용했을 때 지원금은 19만 2,000원, 본인 부담금은 4만 8,000원이 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지원과 겹치면 안 될까?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기본 조건에 들어간다고 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의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한 뒤 지자체의 자격 확인과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영양플러스 지원이나 농식품바우처의 임산부 가구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허리나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도수치료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 되겠지” 하고 바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부터는 치료를 받는 일과 보험 보상을 받는 일이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나 체외충격파 실비 인정은 새 기준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도수치료는 먼저 거쳐야 할 치료 순서가 생겼고, 체외충격파는 부위와 횟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은 특히 조심해야 할 기준도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점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체외충격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가 권장 기준입니다. 치료 가능 여부와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기 전, 실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1. 도수치료 실손보험, 이제 바로 시작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기준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횟수가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운영됩니다.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한 뒤에도 호전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 첫날 바로 도수치료부터 들어가는 방식은 실손보험 청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수술 후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처럼 조기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상황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권유받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물어볼 문장 “오늘 바로 도수치료를 받는 건가요?” “먼저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 기준은 충족된 상태인가요?” “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바로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2. 도수치...

1. 경찰 신고했는데 왜 또 소액사건심판이 필요할까? 경찰 신고와 소액사건심판은 목적이 다릅니다. 경찰 신고는 범죄 여부를 다룹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에게 거래대금이나 피해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흐름입니다. 경찰 신고와 소액사건심판의 차이 구분 경찰 신고 소액사건심판 목적 범죄 수사 돈 청구 중심 처벌 여부 금전 반환 여부 결과 수사·처분·재판 등 이행권고결정·판결 등 상대가 수사 중에 돈을 돌려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작일 수 있지만, 피해금 회수의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내 중고거래도 소액사건심판이 가능할까? 먼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 봐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액사건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중고거래 피해금이 이 범위 안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입금 내역이 남아 있다. 판매글이나 채팅 기록이 있다. 상대 계좌번호나 연락처가 있다. 물건을 받지 못한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환불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돈을 보낸 사실과 거래 약속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장 접수 후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