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어디까지 나누나? - 로또·상속·혼인 전 집 이야기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지만, 이혼은 결국 숫자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내 돈인데, 왜 나눠야 하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도 반을 줘야 하나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전 배우자에게도 몫이 있나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결과가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법은 단순합니다. '부부가 함께 협력해 만들어낸 재산만 나눈다.' 즉,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증식된 재산을 청산하는 게 목적이지, 무조건 반반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 부모님이 증여·상속해주신 재산, 운 좋게 얻은 복권 당첨금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단조롭겠죠? 현실은 늘 예외가 붙습니다. 2. 로또 당첨금 – 벼락부자의 몫은 누구 것일까? 부산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이 흥미롭습니다.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남편이 로또에 당첨돼 22억 원을 받았는데, 아내는 '우리 부부가 함께 산 복권'이라며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 로또 당첨금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즉, 로또는 ‘행운’이지 ‘협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혼인 기간, 배우자의 생활비 기여, 가사노동·양육, 공동 구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분할을 인정한 판례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한쪽이 복권을 사고, 다른 쪽이 가사·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기여가 간접적으로 반영됐다'고 본 것이죠. 즉, 원칙은 ‘분할 제외’, 하지만 예외적 기여가 입증된다면 일부 분할도 가능하다 는 게 현재 법원의 태도입니다. 3. 혼인 전 집 – '결혼 전에 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