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하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실제와 오해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진짜로 줄일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란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지역가입자·프리랜서·자영업자 는 '소득은 줄었는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먼저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건보료 조정은 자동이 아닙니다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액' 제도는 없습니다 . 심사·증빙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기대는 나중에 추가 납부(정산) 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왜 올해 형편이 어려운데도 건보료는 그대로일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 과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과세표준 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즉, 올해 실직을 했든, 장사가 안 되든, 수입이 반토막이 나든 보험료는 작년 기준 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형편과 고지 금액 사이에 큰 괴리가 생깁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조정 신청은 과거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현재 소득·재산 상황과 현저히 다를 때 ,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재산정받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형식적 접수’가 아니라 증빙 중심의 행정 심사 절차 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줄었다'고 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건보)! 4.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조정 신청 사유 공단이 인정하는 전형적 사례 폐업·휴업·실직 등으로 소득 급감 사업 구조 변화로 수입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경우 부동산 매각·증여·상속 등으로 재산 과세표준 변화 기타 국세청 자료로 소득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 대표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폐업(휴업) 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