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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마쳤는데도 바로 보호되지 않는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끝내고 주소를 옮겼는데, 권리는 그 즉시 붙지 않았고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먼저 들어오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 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3월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입신고 시점에 맞춰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과 함께,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정보와 절차를 묶는 변화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은 현재 적용된 규정이 아니라 ‘개선 추진 단계’이며, 동시에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확인이나 안심전세 앱 같은 예방 장치는 이미 운영되거나 확대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1.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왜 바로 보호되지 않았나 대항력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이 바로 생기지 않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날 안에서도 권리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기존 구조의 핵심은 시간차입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 0시, 근저당 효력은 접수 즉시 발생합니다. 같은 날 계약이 이루어져도 권리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세입자가 이미 입주해 있어도, 같은 날 뒤늦게 설정된 담보권이 더 앞서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가 계약 시점이 아니라 ‘하루 뒤’로 밀려 있는 셈이었습니다. 2. 이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중심은 그 시간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맞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시점 하나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