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맵 길찾기 안 될 때 꼭 알아야 할 한국 정밀지도 반출 제한 이유
◾️구글 지도, 켰는데 길이 없다? 도시 한복판에서 구글 맵을 켜 보세요. 자동차 길안내 버튼은 회색으로 비활성화돼 있고, 골목길 경로는 뜨지 않습니다. 건물 외형도 허술하고, 3D 빌딩 뷰는 전혀 구현되지 않죠. 외국에서 한국 지도를 다운로드하려 해도 '지원되지 않는 지역입니다'라는 알림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최강자 ‘구글’이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제한적인 이유는 뭘까요? 👉 핵심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금지’라는 한국의 법제도 때문입니다. ◾️정밀지도란? 그리고 왜 중요할까? 구분 일반 지도 정밀(고정밀) 지도 축척 1:25,000 이상 1:5,000 이하 데이터 도로, 지명 중심 건물 윤곽, 보행로, 경사도, 출입구 등 활용 관광·일반 길찾기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AR 내비, 실시간 물류 💡 참고 ‘구글 지도 위성 지도’와 ‘구글 어스 지도’는 동일한 위성 데이터 기반이지만, ‘구글 어스 실시간 위성 사진’은 시계 아이콘을 눌러 시간대별 영상 비교가 가능한 3D 뷰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구글 지도 확인해보세요! 구글 어스 비교해보세요! ◾️한국은 왜 반출을 막고 있나? ➡️ 법으로 금지 「지리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6조」 → 1:5,000 이하 축척 지도, 군·보안시설 포함 시 국외 반출 금지 ➡️ 국가 안보 & 디지털 주권 한국은 DMZ, 군부대, 원전 등 민감한 시설이 전국에 분포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한국 법원이 삭제나 열람을 요청해도 강제 불가 ➡️ 산업 보호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이미 정밀 지도를 활용한 자율주행·물류 API 개발 중 '데이터 주도권을 빅테크에 넘기면, 토종 생태계는 무너진다'는 우려 존재 ◾️구글은 왜 계속 요청할까? 이유 설명 글로벌 품질 통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