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원! 꼭 알아야 할 기준 정리
1.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받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 오토바이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만 정기검사를 받는 줄 알았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오토바이도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검사 대상인 건 아니지만,
50cc를 초과하는 일반 이륜차라면 대부분 이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약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7월 28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는 각 차량별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검사 시기를 놓치면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정부가 이륜차 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배출가스 관리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는 자동차보다 기준이 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륜차에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교통사고 예방
브레이크 불량, 방향지시등 미작동, 타이어 마모 등이
그대로 방치된 채 운행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에는 기계적 안전성 검사 항목도 함께 포함되어,
단순 배출가스·소음 검사에서
실제 운행 안정성 점검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내 오토바이도 검사 대상일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검사 대상입니다.
| 구분 | 해당 여부 |
|---|---|
| 배기량이 50cc 초과인가요? | ☑ 대상 |
|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용신고됐나요? | ☑ 대상 |
| 전기 오토바이인가요? | ✖ 검사 제외 |
|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건가요? | ✖ 검사 제외 |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신고된 가솔린 오토바이인가요? |
☑ 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검사 제외 대상이나, 이후 재등록되거나 말소 후 재사용신고가 된 경우에는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예시
- 2022년 4월 27일 사용신고, 125cc
→ ☑ 검사 대상. 2025년 4월 27일까지 첫 검사.
- 2016년 사용신고, 110cc → ✖ 검사 제외 대상.
다만 이후 재등록 이력이 있다면 검사 대상 가능성 있음.
2. 오토바이 검사 시기, 과태료 기준, 놓치기 쉬운 함정들
◾️검사 시점, 사용신고일만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첫 번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반복적으로 검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 2022년 4월 27일 사용신고 → 2025년 4월 27일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그다음 검사 기한은 2027년 4월 27일, 그리고 2029년 4월 27일 등입니다.
▶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사 유효기간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025년 3월 27일부터 5월 28일 사이에 받으면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 벌금은 최대 300만 원
검사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단속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경과 일수 | 과태료 금액 |
|---|---|
| 만료 후 30일 이내 | 2만 원 |
| 이후 3일 경과 시마다 | 1만 원 추가 |
| 최대 부과 한도 | 20만 원 |
또한,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약은 cyberts.kr 또는 정비소로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 cyberts.kr
- 전화 문의: 1577-0990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 지역 지정 정비소: 해당 시군구 차량등록과 또는 정비업소에 개별 문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신고필증
- 오토바이 보험가입 증명서
- 검사 수수료 (13,000원 ~ 17,000원 내외 / 기관별 차이 존재)
◾️튜닝, 소음기 개조, 등화장치 LED 교체… 불합격 사유입니다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스타일이나 기능 향상을 위해
소음기 튜닝, LED 전조등 개조, 카울 제거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사 시엔 모두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불합격 항목:
- ✖ 배기 소음기 교체 (소음 측정 초과 시)
- ✖ 전조등/방향지시등 LED 개조 (색상·밝기 기준 미달 시)
- ✖ 브레이크등 미작동
- ✖ 타이어 마모, 조향장치 이상, 등화장치 고장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재검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기한 내 재검을 받지 않으면 또다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오토바이 정기검사 FAQ
◾️검사 안 받으면 보험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보험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 비율 판단이나
보상 범위 조정 시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 갱신 시 차량 상태
또는 검사 이력을 내부 기준으로 참고하기 때문에
검사 이력이 누락된 차량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 거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대상이 아닌데도 안내문이 왔어요. 왜 그런가요?
지자체나 교통안전공단은 등록된 이륜차 전체에
일괄적으로 검사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검사 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자도 혼동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 차량등록증 상의 ‘배기량’, ‘최초 사용신고일’을 확인하고
▶ 거주지 관할 시청·군청 차량민원팀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50cc인데 검사 안내가 왔어요. 오류 아닌가요?
50cc와 49cc는 매우 작은 차이지만,
검사 대상 여부는 법적으로 배기량 ‘초과’인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혹 실제 모델은 49.6cc이지만
서류상 50.1cc로 등록되어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 배기량 기준은 정확히 50cc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검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서류상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신이 없을 경우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받으면 어떤 걸 어떻게 점검하나요?
정기검사 항목은 단순히 소리와 매연만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검사 항목 | 주요 내용 |
|---|---|
| 배출가스 | CO(일산화탄소) 4.5% 이하, HC(탄화수소) 3,000ppm 이하 |
| 소음 | 배기소음 기준치 초과 여부 측정 |
| 등화장치 | 전조등, 미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작동 여부 및 밝기·색상 |
| 조향 및 제동장치 | 핸들 조작, 브레이크 작동성능, 타이어 마모 상태 등 |
검사 시간은 평균적으로 15분~30분 이내이며,
현장에서 결과를 즉시 안내받고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불합격이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 불합격 사유 항목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 뒤
- 정해진 유예 기한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14일 이내)
| 구분 | 내용 |
|---|---|
| 재검사 비용 | 항목별로 약 5,000원 내외 추가 |
| 유예 기한 | 검사소에서 안내, 통상적으로 14일 이내 |
| 기한 초과 시 |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다시 처음부터 진행 필요 |
특히, 기한 내 재검을 받지 않거나 보완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과태료는 재차 누적되며,
운행 정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검사 유예 조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요약 정리
◾️검사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대부분 강제성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사유 | 필요 서류 |
|---|---|
| 장기 해외 체류 | 출입국 사실증명서 |
| 군 입대 중 | 병적증명서 또는 입영통지서 |
| 사고·정비로 운행 불가 | 정비소 확인서 또는 보험사 사고 확인서 |
| 폐차 또는 말소 예정 | 말소신청서 또는 폐차확인서 |
▶ 이 경우,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단순 변심이나 예약 미루기 등은 유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 –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본격 부과
- 2025년 4월 28일 시행 이후,
약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 7월 28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이후부터는 각 이륜차별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검사소 예약이 밀리고,
소음·배출 기준 초과로 불합격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검사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검사 대상 여부 확인법
→ 50cc 초과 +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용신고 = 검사 대상 거의 확정 - 검사 시기 계산법
→ 최초 사용신고일 기준 3년, 이후 2년마다
→ 검사 유효기간 전 31일 ~ 후 31일 이내에 검사 필요 - 과태료 구조
→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증가, 최대 20만 원
→ 검사명령 무시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 불합격 주요 사유
→ 소음기 튜닝, 등화장치 개조, 브레이크 미작동, 조향 이상 등 - 예약과 비용
→ cyberts.kr에서 온라인 예약
→ 비용은 평균 13,000원 ~ 17,000원 수준
이제는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책임 있는 운행을 위해 검사받아야 합니다.
환경도, 내 지갑도, 내 안전도 함께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